Steve Kwon

법률과 법령 법규의 차이점을 말해주세요

[past1024 ] 4/29/2009

안녕하세요...이해가 안되서 글 올립니다..^^ 우리나라의 성문법원은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이순이잖아요,... 헌법이 최상위고 그다음은 국회가 재정한 법률이잖아요... 법령이란: 법률+명령 법규이란: 법률+규칙 이렇게 배웠습니다..그래서 생각해보면 법규나 법령은 법률에 명령이나 규칙이 추가되기 때문에 더 큰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그러나 헌법 다음 법률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잖아요. 1. 법률과 법령 법규의 차이점 2. 법령과 법규 둘 중 어느게 상위의 것인지 알려주셨으면 해요.. 3.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같은것들은 무엇인지 어디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은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는데 법령,법규 시행령등도 국민을 구속하는 것들인지 알려주세요..^^

[steve kwon] 일단 정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법령과 법규라는 단어가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우 자르듯 그렇게 규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법령이란 단어의 뜻은

일반적으로 법률과 명령이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만, 꼭 그렇게만 쓰이지는 않습니다.

즉 법령이란 어느 동일한 테마의 법체계를 일컬을때 많이 사용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장애인 특별고용법 이라는 것이 있을 경우 ,

장애인특별고용법률이 있고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장애인 특별고용 법률의 위임을 통해

서 생성된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명령으로도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는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체적인 경우에 대응 하게 되는 되요,,

이러한 한 테마의 법률 명령 규칙을 등을 일컬을때 장애인특별고용법령이라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법규라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서 나온 말인데.. 법규범의 줄임말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초창기 법치주의의 발전을 보자면 국가의 기본권 침해에 반발해서 생성되어진

측면이 강합니다.

즉, 당시에 부패한 왕권의 침해에 시달리다 못한 민중이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며

법치주의를 완성하는데.. 거기서 주장한 것을 요약하자면

우리는 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뭐 이런 이데올로기죠..

이러한 법치주의의 성립 과정에서

법규라는 말이 나오는 데요..

따라서 법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계되는 법체계를 일컫는 말로 쓰입니다.

즉, 어떤 권력체계를 규정하는 법이나, 국가기관의 구성을 구성하는 국회법, 법원조직법

등등은 법규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법규란 법률과 규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계되는 추상적인 법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즉, 법치주의 성립과정에서

발현되어진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규에 의해서만 규정되어지고 구속되어진다 라는

의미로 법규를 정의 할 수 있습니다.

1. 법률과 법령 법규의 차이점

법률은 헌법의 바로 아래 하위법으로 국회에서 제정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법령은 법률을 포함 하여 그 법률에서 위임되어진 같은 테마의 명령이나 규칙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2. 법령과 법규 둘 중 어느게 상위의 것인지 알려주셨으면 해요..

법령과 법규는 상위법을 논하는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법령속에도 법률 명령 규칙 조례등등이 모두 포함되어있고

법규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어의 뜻이 다른 분류의 것이지요..

3.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같은것들은 무엇인지 어디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것들도 하나의 테마로 역인다면 법령이 될수도 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법규라는 용어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은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는데 법령,법규 시행령등도 국민을 구속하는 것들인지 알려주세요..^^

당연합니다. 법률의 위임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명령이고 규칙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구속하는 명령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법규라 합니다.

4/29/2009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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