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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

개정세법
최근 몇 년간 세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1년에 이어 2002년에도 개정세법이 만들어 졌고 지난 1월 7일에는 추가 감세안도 발표됐다. 개정세법에 대한 이해는 2002년 소득세보고 뿐 아니라 추가 감세안 이해에도 도움이 된다.


■개정세법
과거 20년동안 만들어진 세법 중 가장 큰 감세법으로 441개의 세법조항이 변경됐다. 한시법(Sunset Provision)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율인하, 자녀와 부부, 교육, 은퇴연금, 상속과 증여 등에 관련된 세제 혜택 내용으로 총 감세규모는 1조 3,5000억달러에 달한다.

▲세율인하
최저세율이 15%에서 10%로 하향조정되고 누진세율은 5단계에서 6단계로 늘어났다. 독신인 경우 6천달러, 부부인 경우는 1만2천달러까지 최저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인하로 많은 납세자들이 300달러(15%~10%) x ($6,000)에서 600달러(15%~10%) x ($12,000)의 환불수표를 받았다. 완전히 인하된 세율은 2006년부터 적용된다. 최고세융도 39.1%에서 35%로 인하됐다.

▲자녀관련 혜택
자녀세금공제(Child Tax Credit)는 2002년에는 17세 미만의 자년 한명당 600달러의 세금공제혜택이 있다. 자녀탁아비용공제는 2003년부터 개정세법이 적용돼 두 자녀까지 자녀 당 2천4백달러의 탁아비용을 인정받아 탁아비의 30%까지 공제받는다. 2002년에는 자녀 한 명 당  최고 720달러($2,400 x 30%)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2003년에는 3천달러로 인상되고 세금공제도 최고 35%까지 가능하다.

▲결혼한 부부에 대한 혜택
2002년 표준공제액수의 경우 독신인 두 사람의 공제액은 4,700달러지만 부부는  7,850달러로 부부가 불리하며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범위도 독신은 2만 7,950달러, 부부는 4만6,700달러로 독신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개정세법은 부부들에게 불리한 이런 점들을 점진적으로 없애 2005년부터 부부의 표준공제액수와 15%세육적용소득은 2008년에는 독신의 두배가 되겠다.

▲교육관련 혜택
교육 IRA의 경우 적립액수가2002년부터 크게 늘어 500달러에서 2002년에는 2천 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적립금 사용범위도 넓어져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까지 포함한다. 회사가 직원 교육비를 지원하면 5,250달러까지는 경비처리를 할 수 있고 직원에게는 면세혜택이 주어지며 대학원과정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학자금융자 이자공제 혜택으로 첫 60개월동안의 학자금 융자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이자공제 혜택의 제한조건이 없어지고 매년 공제가 가능해졌다. 고등교육비 공제 (Qualified Higher Education Expense)가 신설되  소득공제를 받게됐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만 유효한 한시적인 법으로 조정소득이 6만5천달러(부부는 13만달러)미만인 경우 3,000달러까지 공제된다.

▲은퇴관련 혜택
적립금 액수가 인상되고 50세이상 납세자들의 추가불입을 허용했다. IRA는 2002년부터 최고 3,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고 50세 이상은 500달러를 추가할 수 있어 최고 3천5백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세금보고 전까지는 언제든 적립이 가능하다. 소규모회사(직원 100명이하)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Simple IRA는 2002년에는 최고 7,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401(k)나 403(b)는 불입액이 2002년에는 1만 1,000달러이며 50세 이상은 1,000달러를 추가할 수 있다. 신설된 은퇴연금적립 세금공제(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s Credit)는 은퇴계좌 적립금 2,000달러까지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액은 50%로 최고 1,00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속 및 증여관련 혜택
상속 및 증여 면세금액은 2002년의 경우 100만달러로 2009년까지 꾸준히 인상되어 2009년에는 3백5십만달러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2010년 한 해 동안은 한시적으로 상속세가 폐지된다. 증여세공제액은 100만달러로 변동이 없고 2010년에도 폐지되지 않는다.


■2002년 개정세법
30%보너스 감가상각비용 처리 허용으로 2001년 9월 11일부터 2004년 9월 10일 사이에 구입한 장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만 4천달러까지 구입한 해에 경비처리로 허용하는 세법 179조항과 더불어 사용할 수 있고 사업용 고급차량에 대해서도 추가 감가상각이 허용됐다. 사업손실 대월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2003년 추가 감세안
일종의 경기부양책으로 총 6,740억달러 추가 감세안이다. 배당금 면세, 세율인하 조기시행, 실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기업들의 설비투자 장려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배당금 면세혜택은 법인세를 낸 후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이 개인소득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세융인하조기시행의 골자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에 걸친 단계적 세율인하를 2003년으로 단계적으로 앞당긴 것이며 자녀세금공제혜택은 현제 600달러의 공제약을 1,000달러로 늘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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