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파산은 한국과는 달리, 사기 의도가 없는 한 형사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파산을 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크레딧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일반 부채기록은 7년이지만 파산기록은 10년까지 남습니다. 파산 선고후 4년까지는 주택융자도 힘듭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파산 후 1~2년이 지나면 융자를 해주는데 이자율이 높고 다운페이먼트가 많습니다.
월 페이먼트와 최저 생활비를 합한 금액이 월수입을 넘으면, 일단 파산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이라는 극약처방보다는 전문상담기관을 통한 부채금액 탕감과 채권자와의 페이먼트 조정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파산 전 이미 채권자가 담보권을 설정해 놓았을 경우 채권자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산은 채무나 재산, 향후 수입,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파산을 결정했다면 어떤 형태로 파산을 할 것인지, 또 어떤 부채가 소멸되고 어떤 것이 남게 되는지를 알아둬야 합니다.
개인 파산의 경우는 챕터 7 과 13 이 대표적입니다.
챕터 7 (Chapter 7) 챕터 7 파산은 ‘완전 파산’을 말하며 가장 흔히 사용됩니다. 법정관리인(Trustee)이 모든 재산을 처분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나눠줍니다. 남은 부채는 자동 소멸됩니다. 개인이나 부부, 주식회사, 또는 파트너십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신청 후 판사의 파산 선고 까지는 약 3~6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파산 선고 이후 생긴 수입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챕터7 파산의 경우 법정관리인에게 넘겨 주지 않아도 되는 재산이 있는데 이른 ‘면제자산(Exempted Assets)’이라고 합니다. 가재도구, 옷, 자동차 등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재산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챕터 11 (Chapter 11) 챕터11은 주로 기업형 파산으로서 대형 비지니스가 구조 재조정, 또는 부채지불 연기방법으로 사용합니다. 파산 후 재산을 그대로 소유하고 사업체도 계속 운영할 수 있다. 부채상환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면 비지니스가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채무상환계획을 세워 파산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단이 이를 수용하면 법원에서 확정해 줍니다.
챕터 13 (Chapter 13) 챕터13은 고정수입이 있는 개인에게 주로 적용되는 파산입니다. 개인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갖고 3~5년에 걸쳐 채무를 변제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수입으로 생활비를 제하고 2백달러의 잔여금이 남고 부채 1만달러라면 챕터13을 통해 3년에서 5년동안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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