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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법

개인 (소비자)파산
개인이 경제활동(직장, 사업, 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변제 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발생한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이자도 갚기 힘든 상태)이거나 지급 불능이 예정되는 경우 그 정리를 위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고, 재산도 별무하여, 채무의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소득이 조금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이 기초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라면 상관없지만 만약 기초생계비를 상회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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