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한을 초과하는 불법체류(오버스테이) 단속이 강화된다. 국토안보부는 오는 6월까지 무비자 입국자의 사전 신상조사를 완료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일년동안 불체 인구가 급증한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심사도 한층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연방의회 회계감사국(GAO)은 지난 27일 연방상원 이민소위원회에 제출한 VWP 오버스테이 단속 보고서에서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VWP 감사 결과 비자면제를 받고 입국한 후 장기 체류하는 불체자에 대한 단속이나 추적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출국전 신청하는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을 거치지 않고 입국하는 외국인이 연간 전체 무비자 방문자의 2% 가량인 36만4000명에 달해 이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방문자 규모는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9800만 명에 달한다. 또 오버스테이로 미국에 불법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5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오는 6월까지 오버스테이 추적을 전담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대테러범죄추적팀(CTCEU)의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 비자 기간을 넘기고 체류하는 외국인 추적 기능을 확대하는 등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밖에 입국자의 생체정보를 등록해 신원을 확인하는 출입국 관리시스템(US-VISIT)에 입국자 출국 확인 기능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VWP에는 현재 36개국이 가입돼 있고 한국과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당시 3%를 약간 넘었던 한국의 비자거부율은 최근 7%로 치솟은 상태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011년도 한인 불체자 숫자는 전년도에 비해 6만 명이나 증가한 23만 명으로 파악돼 한인 입국 심사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뉴스
